세부과제 833 : 교장공모제 및 중임제도 개선

[기준 : ‘14. 9. 1. 교원인사과 장학사 이문구(☎ 249-0153)]

1	관련 근거

◾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(교장 등의 임용)

◾교육공무원임용령[대통령령 제25050호, 2013.12.30.]

◾교장･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[교육부훈령 제88호, 2014.04.25.]

◾교육부 회의자료[인사담당과장회의, 2013.11.11.]

◾공모교장 등 임용업무 처리요령[교육부, 2013]

2	목표 및 완성도

▣ 목표

◾혁신역량기반 중심의 교장중임 심사, 공모교장 선발로 능력 중심 교장 임용 풍토 조성

◾단위학교의 자율평가능력 육성 및 학교경영능력 개선으로 경기혁신교육의 지속적 추진

▣ 완성도 : 구체적인 계획은 인사제도 개선 TF 협의후 제출

연차(년도)	완성도		비고
	이행율(%)	완료도
1차년도(2014)
2차년도(2015)
3차년도(2016)
4차년도(2017)

3	추진 방향

◾교육공동체가 참여하고 경쟁력 있는 교장공모제 운영 방안 마련

◾교장중임심사 기준 개선 및 교장 관련 평가 지표 일원화

◾교장임용 관련 표절심사, 비위공직자에 대한 임용 적격여부 심사 강화

4	전략 개요

◾인사제도 개선 TF 협의 후 제출

전략명	세부사업명	목표 (물량)	추진 일정
			2014	2015	2016	2017

5	세부 추진 계획

▸인사제도 개선 TF 협의 후 수정 제출 예정

◾교육공동체가 참여하고 경쟁력 있는 교장공모제 운영 방안 마련

▸교장공모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장자격소지자 인원 확대

▸내부형(교장자격미소지자 지원 가능) 공모제의 지속적 확대

▸교장공모제의 학부모 검증을 위한 자료 집적 및 공개시스템 구축

◾교장중임심사 기준 개선 및 교장 관련 평가 지표 일원화

▸교장중임평가, 공모교장평가, 학교평가, 혁신학교 평가 등 교장관련 평가지표를 혁신관련 지표로 일원화

▸청렴도, 역량평가, 민주적 리더십 등을 포함한 중임평가 강화

▸평가결과 우수 교장에 대해서는 장학관 지원시 우대

◾교장임용 관련 표절심사, 비위공직자에 대한 임용 적격여부 심사 강화

▸전국단위 표절심사기준 적용 및 지원서류에 대한 심사 강화

▸징계를 받은 자일 경우 징계기록 말소기간 미경과자는 임용제청 배제

▸4대 비위 관련자는 징계기록 말소기간과 관계없이 임용 모두 배제

6	투자 계획

※ 2015년 이후 추정치 기록 – TF 협의 후 예산 편성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

구분	2014		2015	2016	2017	2018	계
	본예산	추경
투자액	0	0

7	기대되는 효과

◾교육공동체가 공감하는 능력과 역량을 갖춘 학교장 임용으로 교육만족도 제고

◾혁신역량기반 중심 중임 심사, 공모교장 선발로 지속적인 혁신교육 추진 동력 확대